최경환 “중앙정부가 죽을 지경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사태에 대해 “중앙정부가 어렵긴 더 어렵다. 죽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경제분야 정책질의에서 “누리과정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강제 편성해야 할 법정 지출이고 그 부분을 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도 변화에 따라 (재정 주체가) 바뀐 것 같으면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하겠지만 제도는 있는데 세수가 안도는 것이니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 복지수준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회적 대토론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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