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우리 농축수산업은 어떻게 되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가 10일 타결됨에 따라 제조업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축수산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가격이 싼 중국 농축수산물의 대량 유입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질과 안전성이 한류 등에 힘입어 중국내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만큼, 대비책만 잘 세운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없지는 않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큰 피해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은 “쌀 문제를 완전 제외키로 하는 등 한·중FTA에 따른 피해가 당장은 크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할 것”이라면서 “보완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수산경제 전문가는 “한·중 FTA 타결로 수산업계가 피해를 받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 수산업계는 초민감품목에 포함돼 양허제외를 해야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면서 “수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우자조금의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한·중 FTA에 따른 한우산업의 피해 및 대책 연구’ 보고서는 “중국 동북지방 등에 있는 육우 선도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소고기 수출을 추진하면 연간 3185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중국은 넓은 목축지역에서 소를 길러 사료비가 한우보다 훨씬 적게 들고 토지임대비용, 임금 등에서도 한우보다 경쟁력 있는 만큼 중국의 육우 선도기업들이 이익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수출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호철 기자 hc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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