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5만원 지폐 찾기 나섰다.

한국은행이 5만원권 찾으러 나섰다. 5만원권을 둘러싼 지하경제 연루 논란이 지속되자 한국은행이 칼을 뽑았다. 통화환수율(일정 기간의 발행 물량 대비 회수 물량 비율)을 높이려고 금융사별 신권 배분한도 기준에 5만원권의 입고(입금) 실적을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신권 배분 규정인 ‘제조화폐 지급운용 기준’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금융사별 고액권(1만원권과 5만원권) 신권 배분한도의 기준에 금융기관 점포수와 함께 손상권 입고(입금), 주화 입고, 위조지폐 적출률 등 화폐 유통 정책에 협조한 실적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여기에 5만원권 환수액을 처음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한도 책정 때 총 100점 중 25점 이상의 배점을 5만원권 입고 실적에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도 배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온 손상권 입고 실적의 배점은 종전 50점 이상에서 5만원권 입고실적과 같은 수준인 25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은행 등 금융사에 불필요한 5만원권은 갖고 있지 말고 한은 창고에 넣어라는 것이다.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은행 등 금융사들이 불필요하게 5만원권을 쌓아두고 있다는 가정에서만 효과를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5만원권을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신권 확보를 위해 각 은행별로 5만원권 입고 실적을 쌓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만원권은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중점 과제로 추진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환수율이 급락하고 전체 화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급등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탈세 등 지하경제 수요를 오히려 늘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연도별 환수율은 5만원권 발행 첫해인 2009년 7.3%에서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지난해 48.6%로 뚝 떨어졌으며 올해 1∼9월은 24.4%에 그쳤다. 한은 금고에서 빠져나와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이 1000장이라면 한은에 돌아온 5만원권은 244장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지난 9월말 현재 시중에 발행된 5만원권은 48조9986억원으로, 전체 화폐(기념주화 제외) 중 68.5%에 달했다. 5만원권의 연말 발행잔액 비중은 2009년 26.6%, 2010년 44.0%, 2011년 53.5%, 2012년 60.4%, 2013년 64.3% 등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박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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