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정의당 ‘MB 자원외교 실패 책임자’ 검찰 고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및 정의당이 공동으로 이명박정부 시절 자원외교 실패 책임을 물어 해당 공기업의 전·현직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4일 오후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의 전·현직 사장 6명을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국정감사로 그동안 은폐됐던 ‘MB 자원외교’의 실체가 부분적이나마 드러났다”며 “이명박정부와 산하 기관장들은 정권 홍보와 개인 치적을 위해 사업성도, 비전도 없는 개발사업에 엄청난 혈세를 탕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컨대 2012년에 이미 부도가 난 사업에 올해까지 1조5000억원의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 현장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은 유례없는 국민 사기극이었지만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등은 “이런 투자가 사기업에서 이뤄졌다면 기업총수가 검찰에 기소됐겠지만 정권의 비호 아래 이 사안은 수년간 은폐돼 왔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등도 형사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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