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대란에 대처하는 IT고수들의 해법

지난 2일 새벽 일어난 ‘아이폰6 보조금 대란’에 대한 IT고수들의 백가쟁명식 해법이 쏟아지고 있다.

이찬진 전 한글과컴퓨터 사장은 3일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아이폰6 대란사태의 적나라한 실상. 그리고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제안’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완전자급제니 분리공시니 요금인가제 폐지니 자유경쟁 보장이니 단통법 폐지니 하는 원론적이거나 문제의 원인을 모르거나 사태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이야기 혹은 정부를 비난하는 말들은 멈추고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불편과 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유통상들의 고통을 멈출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을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통사들이 약정요금할인을 없애고 보조금을 현실에 맞게 60만원 수준으로 올린 요금제를 출시하고 방통위가 이런 경우의 보조금 상한선을 인정하는 시행령 고시만 하면 금방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요금인가제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제 신고만 하면 되니까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 과정에 걸리는 몇 주 동안은 통신사가 약정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한시적으로 없애고 정식 보조금에 대한 위약금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약정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설명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몇 주만 면제해 주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전 사장은 이렇게 되면 통신사들은 법을 지키며 하고 싶은 경쟁을 정정당당하게 할 수 있고, 고객들은 새벽에 줄 서지 않아도 되고, 방통위와 미래부는 정책목표인 통신요금과 단말기 값 인하도 이룰 수 있고 지나친 차별을 받는 ‘호갱님’도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네티즌은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 비례지급을 개선해야 한다. 최대 보조금을 받기 위해 10만원 요금제를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실제 전체 사용자의 평균 요금을 정해 그 요금제에 최대한의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가이드라인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통신비 중에 가장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가입비다. 어지간한 사람들이면 대부분 통신사 2곳 이상 사용해봤을 텐데 ‘번호유지비’가 아닌 ‘가입비’라니. 통신장비에 대한 이문은 이미 충분히 가져갔을 텐데 요금할인이 되지 않는 부분도 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말기를 같은 가격에 사게 하겠다는 게 소위 ‘호갱님’을 만들지 않겠다는 건데 그럼 하향평준화를 했어야지 단말기 요금의 상향평준화는 말도 안 되고, 애초에 시장은 무한경쟁을 기본으로 할텐데 그 가격을 정부에서 정해주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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