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예산안 심의서 재격돌

‘세월호 3법’을 마무리한 여야는 이번 주 대정부질문과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다시 한번 격돌할 전망이다. 세월호법 협상에는 종지부를 찍었지만, 대정부질문과 6일 시작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서로가 한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예산안 심의를 조기에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이달 말까지 예결위에서 심의가 끝나지 못하면 12월 2일 정부 원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11월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된다. 예결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상임위는 소관 예산을 곧바로 예결특위에서 심의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당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줄 수는 없지만 처음 시행되는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가 부담스러운 형편이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 협의에서 여야는 팽팽히 맞선다. 새누리당은 적자 재정 편성을 통해 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살린다는 계획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를 빚더미 재정파탄 예산 또는 지방재정 파탄 예산으로 규정했다. 당정은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일부 국세를 올린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이를 서민 증세·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있다.

여권은 경제활성화 법안의 상당수를 새해 예산과 연계한 예산 부수법안으로 돌릴 것으로 보인다. 최우선 과제로 꼽는 각종 경기 부양·서비스 산업 활성화 법안 상당수를 야당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안과 함께 자동 처리되는 예산 부수법안으로 연계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초반 예산 심의 단계에서 이 같은 움직임을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열리는 둘째날 대정부질문은 외교·통일·안보 분야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또 대북·통일 정책의 방향과 보수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지방세·담뱃세 증세 문제, 경제 활성화 법안, 불안한 전세 시장 대책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누리 과정 예산의 지방 교육재정 부담 계획, 자립형 사립고 지정 취소, 수학능력시험 오류 책임과 수험생 구제 대책 등을 논의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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