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이버 검열 상상할 수 없는 일" 정말(?)

정홍원 국무총리는 31일 “사이버 검열이나 사찰은 현 정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는 수사는 할 수 없고 그렇게 할 경우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법에 의한 집행은 하고 있지만 검열이나 사찰은 하고 있지 않다”며 “중한 범죄에 한해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허가서나 영장을 발급받은 후에 그 범위 안에서만 집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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