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선거구 산술적으로 62곳,나의 선거구는(?)

헌법재판소가 30일 현행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 이하로 바꿀 경우, 지역구 246곳 가운데 62곳의 선거구가 나눠지거나 합쳐져야 한다. 여야는 지역구 대표성, 지역구 통합·분할에 따른 의원간의 이해관계 충돌 등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통합·분할 대상은 어디?=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는 20만8475명으로 상한인구수 27만7966명, 하한인구수 13만8984명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전체 246개 지역구 중 37곳은 인구 상한을 초과해 선거구를 나눠야 하고, 25곳은 인구 하한에 미달돼 선거구를 통합해야 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는 현행 52곳의 선거구 중 인구 상한초과 선거구 수가 16곳, 하한미달 선거구수가 0곳이다. 산술적으로는 선거구가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셈이다.

반대로 경북은 현행 15곳의 선거구 중 인구 상한초과 선거구가 1곳, 하한미달 선거구수가 6곳이다. 경기도와 정반대로 선거구 수가 가장 많이 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인구가 늘었으니 지역구 의석수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충청권은 큰 변화가 없다. 대전은 6곳의 지역구 중 인구 상한초과 선거구만 1곳이 있다. 충북은 지역구 8곳 중 인구 하한미달 선거구만 1곳이다. 충남은 10곳 중 인구 상한초과가 3곳, 인구 하한미달이 2곳이 된다. 충청권 전체를 보면 상한초과 4곳, 하한미달 3곳으로 인구수 기준으로는 선거구가 1개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선거구를 인구 기준으로만 획정하지는 않는다. 인구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고 하나의 자치 시·군·구 안에서 경계조정을 통해 인구 기준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 은평을은 상한 인구수를 초과하지만 은평갑과 선거구 경계를 조정하면 상한 기준을 넘지 않을 수 있다. 서울 성동을도 13만8011명으로 하한인구수에 미달하지만 성동구 전체 인구수(29만7952명)을 감안하면 성동갑과 경계 조정을 해서 하한 기준을 넘을 수 있다. 반면 서울 강남갑이나 부산 해운대·기장갑처럼 경계 조정을 해도 상한 인구를 초과해 선거구 신설이 필요한 지역도 있다.

현재로써는 지역구를 246곳에서 더 늘리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현재 국회의원 300명 정원을 늘리는 것에 국민 반대여론이 높은 데다, 증가하는 비례대표 의원 수를 다시 줄이기도 힘들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에는 인구수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치논리가 개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별 유·불리는…지역구 사수에 사활=헌재 결정에 따라 변화가 예상되는 62곳의 지역구 중 현재 새누리당이 차지한 곳은 모두 30곳에 달한다. 이중 인구 상한을 초과하는 지역구는 17곳, 인구 하한을 미달하는 지역구는 13곳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차지한 32곳 중 인구 상한을 초과하는 곳은 20곳, 인구 하한에 미달되는 곳은 12곳이다. 지역구 통합·분할의 방식에 따라 여야 유·불리는 달라지겠지만, 단순 수치로만 보면 현재 새정치연합이 차지한 지역구가 분할 대상이 많은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경기도에서 많은 의원들이 당선됐다. 인구수에 비해 지역구가 적은 대표지역인 경기도에서 새정치연합은 경기도 내 인구 상한을 초과하는 수원갑과 정, 용인을, 고양 일산동 일산서, 남양주갑 등 10곳의 지역구에 국회의원을 당선시켰다. 경기도 내 인구 상한을 초과하는 지역구 16곳 중 62%를 야당이 차지한 셈이다.

야당 텃밭인 광주와 전남·전북의 경우 4곳이 인구 상한을 초과하고 8곳이 인구 하한을 미달한다. 여당의 경우 부산·대구·경남·경북에서 5곳의 지역구가 인구 상한을 초과하고 9곳이 미달한다.

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 지키기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또 통합 또는 분할을 해야 하는 지역구는 어느 행정단위를 떼어내야 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있을 전망이다. 같은 지역구라도 아파트 등 주거 형태와 소득수준에 따라 정당 지지도가 확연히 갈려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임성수 전웅빈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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