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불량식품 사고, 엄중 수사·무거운 처벌"

정홍원 국무총리는 23일 최근 잇단 불량식품 유통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하는 중대 사안은 관련 법을 위반했을 경우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 책임자에 대해 무겁게 처벌해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가 더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대장균 시리얼', '세균 웨하스' 등 불량식품 사고들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번 사고들은 대형식품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이자 주로 어린이들이 먹는 품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먹을거리는 국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라며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식품안전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유사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식품업계에서도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식 개혁과 실천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 안건인 자유학기제 확산 방안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전체 중학교의 절반인 약 1500개교에 자유학기제를 확대 운영하고 지역의 공공기관·기업 등 교육기부 기관과 연계해 체험활동 시설 및 프로그램을 확충할 것"이라고 했다. 또 "특히 체험활동의 지역간·계층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농산어촌 지역의 '원격화상 진로멘토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진로체험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를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 없이 운영, 학생들이 학업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수업방식으로 정부가 지난해부터 도입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아울러 공공외교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공공외교 근거 법률을 마련하고, 주요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위안부, 독도, 동해표기 등 정책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외국의 싱크탱크·여론 주도층과의 네트워크 형성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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