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일문일답] 靑 “당이 요청해 비서실장이…연내 공무원연금 반드시 처리돼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21일 공무원연금 개편에 대해 연말 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9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정홍원 국무총리의 비공개 회동 사실을 확인하며 “그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연말 안에 반드시 당이 좀 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물론 공무원연금 개편은 국회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합의로 관련 법안을 합의하고 고쳐야 가능한 일이다.


다음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과 나눈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된 문답. 이 관계자의 발언은 ‘=’으로, 기자들의 질문은 ‘-’으로 표기했다. 독자들의 이해가 중요하다는 정치부 판단아래 공무원연금 개편과 관련된 질의응답 전문을 옮긴다.


=공무원 연금개혁 당정청 회의는 (새누리) 당에서 전에도 요청을 했었고, 지난 (19일) 일요일이지, 그때 회의에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참석해달라고 당에서 강하게 요청을 해서, 비서실장이 나가셨다.

=그 자리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은 연말 안에 반드시 당이 좀 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당에 요청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연금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처리돼야. 그니까 당에 요청한 것. 이렇게 해마다 수조원씩 국민세금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또 우리가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늦출 수 없고, 그런 만큼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국민여론도 보면 조사하고 그런 거 보면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제대로 처리 안 되면 여권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할 진짜 의지가 있느냐, 이런 의심을 받지 않겠나. 그러니 연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게 우리 입장이다.

-당정청 고위 비공개 회동은 새누리당에서 먼저 요청한 것인가?

=예. 그런데 연금개혁 하려면, 처음에 어느 한쪽에서 하면 원외(?)가 되니까 그렇게 하려면 같이 하자고 해서 자연스레 이뤄진 거고. 그래서 이...뭐 어느 특정시점을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뭐하지만 항상 모든 정책은 당정협의, 당정청협의, 그리고 국민들 관심이 큰 사안일수록 같이 모여서 상의하는 게 맞고, 그런 요청은 서로 항상 요구하고, 이뤄진 것.

-청와대 의지는 알겠는데 새누리당에서는 19일에 협의할 때 어떤 반응이라고 판단하나?

=공무원연금 개혁 당위성과 시급성은 다 공감하는거 아닙니까 <끝>

우성규 남혁상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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