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 광주·전남 소외, 예산반영도 최하위권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이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에 있어 소외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별로 6~8개 분야를 선정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공약사업 추진이 광주·전남이 소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의 경우 7개 분야에 총 4조6296억원을 투입할 것을 공약했으나 정부는 2014년도 예산으로 863억원을 반영했고, 2015년도 예산으로 광주시가 3840억원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23%인 865억원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에도 7개 분야에 총 8조262억원을 투입할 것을 공약했으나 정부는 2014년도 예산으로 837억원을 반영했고, 2015년도 예산으로 전남도가 8580억원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10%인 837억원만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대구의 경우 7개 분야에 12조8319억원을 공약해 올해 5397억원을 반영했고 내년 예산도 신청대비 89%인 4294억원을 반영했다. 경북의 경우에도 7개 분야에 44조8064억원을 공약해 올해 2626억원을 반영했고 내년 예산도 신청대비 65%인 3895억원을 반영해 줬다.

또 경남의 경우에도 7개 분야에 8조8906억원을 공약해 올해 2262억원을 반영했고 내년 예산도 신청대비 93%인 2549억원을 반영했다.

자료가 제출된 시·도별 평균 총사업비는 12조4672억원에 이르고 2014년 시·도별 평균 예산은 2373억원, 2015년도 시·도별 평균 반영액은 2570억원, 시·도별 평균 반영률 70% 등에 비교해 광주·전남은 크게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승용 의원은 “대선공약 추진에서도 호남 소외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광주·전남에 대한 대선공약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 차별적으로 편성돼 공약사업이 제대로 이행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특히 “광주의 경우 윤장현 시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까지 바꿔가며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내년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윤 시장의 의지가 실현될지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예산과 전남의 남해안 고속철도(보성~임성) 예산 등 광주·전남의 시급한 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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