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용금지된 최루탄 해외로…"3년9개월간 300만발 수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최루탄이 판로가 막히자 최근 3년9개월간 세계 24개국에 300만발 넘게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13일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해시의 한 최루탄 제조업체가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 세계 24개국에 316만발의 최루탄을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최루탄을 수출하려면 해당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의원은 "이 업체는 지난해 터키 시위대 진압에 한국산 최루탄이 사용돼 논란이 일자 '터키에 최루탄을 2012년에 수출했지만 최근(지난해)에는 수출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으나 2012년 이후에도 매년 지속적으로 터키에 최루탄을 수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내 유일의 최루탄 수출업체로 알려진 이 업체가 지난해 터키에 수출한 최루탄은 43만5000발이며 올해는 9월까지 2만5000발을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최루탄이 수출된 곳은 정권 저항 운동이 이어진 바레인으로, 물량은 144만발에 달했다.

이와 함께 최근 한국계 업체의 임금체불로 격렬한 현지 노동자들의 시위가 발생한 미얀마에는 올해 수출 물량 중 가장 많은 27만7000천발 이상이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최루탄을 김대중 정부 이후 엄격히 금지했지만 첨예한 분쟁지역과 노동탄압 국가 등에 수출하는 것은 인권 후진국, 노동 탄압 국가임을 자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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