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산간 난개발 방지 위해 토지비축제도 활용

제주 중산간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토지비축제도가 활용된다.

제주도는 외국자본의 토지잠식을 막기 위해 토지매각을 통한 개발에서 토지비축제를 활용한 장기임대방식으로 지역개발방식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투자이민제 도입 후 외국자본에 의한 대형개발사업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난개발로 인해 환경파괴 우려가 높아지면서 토지비축제를 통한 장기 임대 투자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토지비축제는 우량 자본에 의한 투자사업에 한해 임대원칙의 입지 지원 방식으로 활용된다.

제주지역에서 장기임대방식으로 비축토지를 활용한 사례를 보면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일대 6633㎡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센터 신축 부지로 임대했다.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일대 39만2341㎡ 역시 모 기업의 복합타운 조성 후보지로 선정됐다.

제주도는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312억원을 들여 8개 지역 90만800㎡를 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해 사들였다. 도는 올해 209억원을 들여 18곳 87필지 158만3591㎡를 매입할 예정이다.

도는 개발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장기 임대방식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토지비축을 통한 장기임대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토지비축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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