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강력 범죄자’ 100만명 거리에 버젓… 안 잡나 못 잡나

살인, 강도, 성폭행,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들이 2009년 이후 10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 어디서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잠재 범죄자들이 100만명 이상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의하면 5대 강력범죄는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30만 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 224만여명만 검거돼, 미검거 피의자가 10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자 검거율은 2009년 82%에서 2010년 71%, 2011년 62%, 2012년 61% 등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지다 작년 63%로 소폭 상승한 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까지 70%로 올라섰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이 사회 4대악 범죄에만 집중한 나머지 민생과 직결되는 5대 강력범죄에 부실하게 대응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범죄를 저지르고도 죗값을 받지 않은 범죄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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