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장년고용 대책은 정리해고 지원 대책" 우려

정부가 24일 확정한 장년고용 종합대책은 정리해고·비정규직 확산 대책이라며 노동계가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24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장년고용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장년 노동자 비정규직 확대 대책', '기업의 정리해고 지원 대책'이라고 폄훼하면서 이번 대책을 폐기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 "이번 대책은 임금·근로조건 저하로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내용을 담은 장년 노동자 비정규직 확대 대책"이라고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이는 일본의 출향제도를 본뜬 것으로 지난 2010년 노사정위 중소기업고용개선위원회에서 논의되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중단된 바 있다"며 "파견 방식을 도입해 합법적으로 고령자 퇴출 경로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정책으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피크제 확대는 젊은 시절 낮은 임금을 감내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일만 한 장년 노동자들에게 노후생활을 준비할 기회도 없이 계속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겠다는 '평생 저임금 대책'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의 본질은 한마디로 기업의 해고부담을 덜어주는 '정리해고 지원 대책'"이라고 진단하고 "기업의 조기퇴직 풍토가 더욱 조장될 것이며 해고된 장년 노동자들은 정부지원이 있다는 핑계로 인턴직 등 불안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하다가 결국 퇴직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의 가장 민감하고 해악적인 요소는 고용을 빌미로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체계로 개악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점"이라며 "고용보장이라는 노동의 약점을 이용해 저임금 경쟁체제를 확산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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