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린수형사문제연구소 ‘법피아’ 책출간… 판·검사 실명 공개

원린수형사문제연구소는 12명의 판·검사들이 결탁하여 살인범을 빼돌린 법조비리실화를 바탕으로 법조인들의 비리를 실명으로 다룬 ‘법피아’를 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연구소는 최근 아고라 게시판에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5년 전’이라는 글을 올려 37만여명으로부터 관심을 받아 유명세를 탔다.

연구소 측은 ‘세월호’ 침몰이후 ‘관피아’, ‘해피아’, ‘철피아’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리의 정점에 ‘법피아’(법조인+마피아)의 존재를 다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소 측은 “사법피해자들과 9년동안 함께 하면서 재판장이 공판기록을 조작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비리를 숱하게 겪어내야 했다”며 “그간 고발한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가 70여명에 달하지만 현실은 별로 바뀐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 책은 쓴 이유와 관련, 연구소 측은 “정의에 앞장서야할 이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앞세우고 법과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희롱하는 법피아들의 행위를 공론화하기위해 글을 썼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9년 이맘때쯤 추석을 맞아 전남 보성 예당리에 있는 외갓집을 찾았던 피해자가 동네청년들과 시비가 붙어 집단폭행으로 숨졌으나 우발적인 단독사건으로 조작된 사례가 이 책에 등장한다.

이 사건의 경우 당시 피해자의 온몸에는 17군데가 넘는 상흔이 있었고, 공동부검의의 확인 결과 사망원인은 둔기가격·짓밟힘 등에 의한 목뒤 혈관파열이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집단폭행치사사건이 우발적인 단독사건으로 조작됐고, 그 중심에 판·검사들이 있다는 것이 저자가 말하고자하는 요지이다.

저자는 “공익을 위해 비리 판·검사들의 실명으로 책을 썼고, 꾸미지 않은 사실임을 알리려고 비공개감치재판의 공판속기록도 함께 올렸다”고 강조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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