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기국회 개원, 세월호법 대치속 정기국회 난항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 중인 상황이어서 정기국회 파행이 불가피하다.

지난 5월 이후 한건도 처리 못한 경제활성화 법안은 물론 각종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고 내년 예산안도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개회식후 바로 본회의에 돌입해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할 예정이나 본회의나 상임위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 문제가 풀려야 다른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대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정기국회에 또 다른 문제는 여야가 상임위별 회의일정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기국회 공전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특히 ‘2013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가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가운데 예산안 심의 역시 각종 법안과 현안에 밀려 부실 및 졸속 심의에 그칠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부터 12월1일까지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정부안이 자동 상정된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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