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싱가포르 ‘카지노규제청’ 유사기구 설립 추진

제주도가 싱가포르의 ‘카지노규제청’을 모델로 한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감독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원희룡 지사는 26일 간부회의를 통해 “8월 말 또는 9월 초 경제 활성화 대책과 카지노 산업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투자에 대한 도의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카지노 정책에 업체의 매출액 고시 의무, 관광진흥기금 징수비율 상향(10%→15%), 에이전트 등록 의무화, 수입과세 등을 담을 계획이다.

원 지사는 또 “정부와 카지노 정책에 대해 조율된 부분도 있고, 제주도가 담당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밝혀 기획부서와 관련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원 지사는 앞서 기자회견에서 “기존 카지노도 영세성, 블랙게임, 매출의 불투명성으로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있다”며 “국제적 수준의 감독기구를 설치해 카지노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수익금 지역귀속의 틀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도내 8곳의 외국인 카지노가 사업장의 영세성 및 에이전트의 수수료 과다 지출 등으로 비정상적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상당수 업체는 빈번한 허가권 양도·양수, 사기도박 등으로 이미지까지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건전한 카지노 운영과 수익의 지역 환원을 위해 사업장 감독, 회계조사, 전산시스템 검사, 분쟁조정 등의 권한을 갖는 국제적 감독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도는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 등을 규정하는 관광진흥법 개정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외환관리법 개정 또는 (가칭) 카지노산업법 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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