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사 절반이 교단에… 정말 이래도 되나?

Է:2014-08-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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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사 절반이 교단에… 정말 이래도 되나?
사진=기사내용과는 관련없음.국민일보DB
지난 5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사 115명이 현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같은 기간 징계를 받은 전체 240명의 교사 가운데 절반(47.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관련 비위교사 현황’자료에서 밝혀졌다.

내용을 보면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교사는 총 108명이었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총 132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교사의 성범죄는 2009년 9건에서 2010년 20건, 2013년에는 2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교사 108명 중 현재 재직 중인 교사는 33명(30.5%)이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132명 중 현재 재직 중인 교사는 82명(62.1%)에 달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된 자에 한해 10년간 학교나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이 제한된다.

이는 현행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서는 것은 큰 문제”라며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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