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혹은 우회적 경고?”… 한중 공동성명, 日과거사 언급 빠졌다

3일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당초 예상과 다르게 일본 우경화와 관련한 언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 본문에는 일본의 역사왜곡 등과 관련한 언급은 아예 없었다. 이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역시 양 정상의 발표 내용 모두에서 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애초 정상회담 전에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 검증과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을 위한 헌법해석 변경 등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 양 정상이 ‘경고 메시지’를 보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았다. 예상 밖의 결과다. 1년전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 비쳐봐도 그렇다. 당시엔 일본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일본의 역사 왜곡을 지적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한·중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제3국인 일본에 대해 과거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정면 비판할 경우, 파생될 수 있는 심각한 대일(對日) 외교마찰을 우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박 대통령이 2일 방송된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을 ‘담화 훼손시도’로 규정한 뒤 “국가 간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에 대한 답변 형식을 빌려 “유감”이라는 반응을 나타낸 바 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양측은 이 지역의 평화와 협력, 신뢰 증진 및 번영을 위하여 양자·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소지역 협력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 일본을 자극시키는 부분을 포함하는 게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한편 한중 양국이 외교적 정면충돌은 피하면서도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공동 행보를 취하며 ‘경고장’을 던진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공동성명의 부속서에서 역사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부속서는 “양측은 역사연구에 있어 주요 연구기관을 포함한 학술계의 사료발굴, 조사·열람, 연구 등 분야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양측은 관련 연구기관 간 위안부 문제 관련 자료의 공동연구, 복사 및 상호 기증 등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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