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4톱체제’ 전환… 2기 내각, 책임행정 강화한다

박근혜정부가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직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선 것은 조만간 출범할 2기 내각의 국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 2기 내각은 국정을 종합 관리하는 국무총리를 정점으로 경제부총리와 비경제분야 부총리가 포진하고 외교안보정책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총괄하는 ‘4톱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총괄 부총리를 둬 정책 결정의 효율성, 책임성을 높일 것”이라며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제정책은 부총리가 총괄 조정해 왔고, 외교국방안보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는데 비경제정책 분야는 그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신설되는 비경제분야 부총리(교육 또는 사회부총리)직에 대해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가족부가 기본 범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01년 김대중정부에서 처음 생긴 교육(사회)부총리는 이명박정부에서 폐지됐으나 6년여 만에 부활하게 됐다.

2기 내각에선 또 총리 산하에 국가안전처(장관급), 인사혁신처(차관급·가칭 행정혁신처에서 바뀐 명칭)가 신설되고, 기존 안전행정부는 기능 축소와 함께 명칭도 행정자치부로 바뀐다. 안행부의 안전 기능은 국가안전처, 인사 기능은 인사혁신처로 각각 넘어가고 조직 및 행정자치 기능만 남게 된다. 당초 조직 기능의 타 부처 이관도 검토됐으나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안행부는 조직 축소에 따라 2개이던 차관 자리가 1곳으로 줄고, 명칭도 노무현정부 당시 이름인 행자부로 회귀한다. 국가안전처는 소방방재청 기능과 해체되는 해양경찰청 조직을 흡수하게 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정부조직은 지난해 출범 당시의 17부 3처 17청에서 17부 5처 16청으로 몸집이 조금 커진다.

청와대 안팎에선 곧 이뤄질 내각 및 정부조직 개편이 행정부에 책임과 권한을 맡겨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명실상부한 ‘책임장관’을 만들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야권 일각에선 권능이 강화된 총리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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