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파일] 美 하원, NSA의 전화 통화기록 대량수집 금지 법안 통과

미국 하원은 22일(현지시간) 국가안보국(NSA)의 대량 전화정보 수집금지를 골자로 하는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을 통과시켰다. 전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의 무차별적인 감시와 정보 수집 활동을 폭로한 지 1년 만에 처음 이뤄진 법률 개혁 조치다. 법안은 통화 기록을 통신 회사가 보관하면서 NSA가 요청하면 넘겨주도록 했으며, NSA가 테러 용의자의 전화 기록을 수집하려면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에 타당한 이유를 대고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의회가 NSA 활동에 더 엄격한 제한을 가해야 함에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막판에 이를 대폭 희석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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