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재난위험시설 104개 동 구조 보강·개축

교육 당국이 노후화된 학교 건물 보수에 나서기로 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학교 건물의 안전에 대한 잇따른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394억8300만원을 들여 초·중·고교의 재난위험시설 104개 동(棟)에 대해 구조를 보강하거나 개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47개 동은 올해 여름방학까지 구조를 보강하거나 철거하고, 나머지 57개 동은 2016년까지 개축하기로 했다. 구조 보강 및 철거 비용 174억1600만원은 교육부가 전액 지원하고, 개축사업비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여름철 취약시설인 축대, 옹벽 등을 개선하는 데도 162억5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급히 예산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문제에 대한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령과 지침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 당국이 초·중·고교와 국립대 등 관할 시설의 안전을 점검해 등급을 매겨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필요할 경우 당해연도에 추가경정예산 등을 편성해 보수·개축·철거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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