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민노당 후원금’ 전교조 교사·공무원 유죄 확정 外

‘민노당 후원금’ 전교조 교사·공무원 유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일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공무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등 16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151명에게 벌금 30만∼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후원기간이 짧았던 피고인 16명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교사나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민노당에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낸 행위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 ‘박근혜 비방 인터뷰’ 자칭 목사 실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6일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자칭 목사 조웅(본명 조병규·7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개인방송채널에 올린 동영상에서 박 대통령이 2002년 5월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500억원을 건넸다는 허위 주장으로 박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윤옥 공개 비판’ 최종원 前의원 무죄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이상득 전 의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최종원(64)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11년 4월 “김 여사가 추진한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이 한나라당과 정부의 예산안 졸속 처리로 부당 증액됐다”고 비난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해당 발언은 구체적 사실이라기보다 평가로 보이고 예산 증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라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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