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선캠프 출신 박효종 방심위원장 내정… 방송·통신 장악 의도 논란

청와대가 박효종(사진) 전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으로 내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 전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2012년 대선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신으로 방송·통신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16일 방심위원 9명 가운데 대통령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3명의 위원 중 위원장에 박 전 교수, 나머지 2명의 위원은 함귀용 변호사와 윤석민 서울대 교수를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나머지 6명의 위원을 확정해 통보해 오면 이를 공식발표할 방침이지만 국회 몫 선정에 여야 이견이 커 최종 발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전 교수는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신망이 두터운 분으로, 위원장 업무도 공정하게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박 전 교수는 2012년 대선 때 정치발전위원으로 박근혜 캠프에 참여했고, 당선 이후엔 인수위 정무분과위 간사를 지냈다. 또 뉴라이트 시민단체로 분류되는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도 지냈다. 함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 주로 공안 분야에서만 일해 왔던 ‘공안통’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은 청와대가 노골적인 방송통제 의지를 드러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 및 여객선사고대책위 연석회의에서 방심위 인사 철회를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한 달 내내 국민의 안타까움과 분노가 깊어지는 것은 청와대·정부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방통심의위원과 위원장을 극단적 이념편향을 지닌 인사로 내정한 것은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공안검사 출신의 김수민 국정원 2차장 임명, 우병우 민정비서관 내정, 이중희 민정비서관의 검찰 복귀, 박 전 교수와 공안검사 출신 방심위원 임명 등 잘못된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참 일관성 있는 불통 인사”라며 “관피아(관료 마피아)가 부럽지 않은 캠피아(대선캠프 마피아)의 등장”이라고 공격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보도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공영방송을 관영방송으로 둔갑시켰다는 날선 비판이 있는 때”라며 “청와대가 박효종, 함귀용 두 내정자를 관철시킨다면 언론통제와 방송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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