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함께라면… 일본, 합법적 전쟁 수행 ‘보통국가’ 야욕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 변경 요청… 내용·의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5일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위해 헌법 해석 변경을 공식 천명하면서 일본의 국시(國是)와도 같았던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이 사실상 폐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약 70년간 지속되던 안보정책의 대변환으로 평가되는 이번 선언으로 일본은 미국과 함께라면 합법적으로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의 야욕을 드러냈다.

◇전수방위 원칙 폐기 선언=아베 총리는 자문기구 ‘안보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근거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을 천명했다.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도입 필요성의 이유로 북한 핵과 미사일,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 등 안전보장 환경 변화를 꼽았다. 그러면서도 한국 등 주변국 반발을 우려해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타국 전투에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만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간담회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사례로 한반도 유사시 피란하는 일본인을 수송하는 미군 함선에 대한 자위대 함선의 호위, 공해상 미국 함선을 겨냥한 공격에 대한 응전 등을 꼽았다. 또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 미사일 요격, 일본 근처에서 무력 공격을 한 국가에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 항행하는 외국 선박에 대한 진입 검사, 일본 민간 선박이 항행하는 외국 해역에서의 기뢰 제거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일본 언론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타국 방위에까지 확대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전수방위 원칙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아베 총리의 강변에도 불구하고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은 변수로 남아 있다. 헌법 해석 변경을 위해서는 내각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오타 아키히로 국토교통상은 공명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향한 행보=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전국가에서 보통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최소한이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유사시 일본인을 수송하는 미군 함선에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과 함께라면 지구 어디서든 싸울 수 있다는 의미다.

아베 총리가 이렇듯 주변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하려는 것은 중국의 해양진출 가속화와 군비 증강,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중국과 첨예한 대립을 벌이는 상황에서 미국과 공동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자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생각이다. 여기에 국방비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 이를 묵인한 측면도 있다.

문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이 지역 안보에는 ‘양날의 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집단적 자위권 도입으로 미·일 동맹의 억지력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일본은 직접 이해관계자가 아님에도 참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한·일 간 역사 갈등 속에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계기로 동북아 긴장의 파고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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