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리를 끌어올려야 경기둔화 지속 막을 텐데

세월호 참사로 빚어진 소비심리 위축이 장기화될 조짐이지만, 9일 나온 정부의 민생대책은 내수 회복을 확실히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에 재정집행 규모를 당초 목표보다 7조8000억원 확대하고, 여행·운송·숙박업 등 피해 우려 업종 중소업체에 관광개발기금 150억원을 저리로 대출해 주도록 하겠다는 것 등이 골자다. 늘 나오던 구태의연한 원 포인트 대책이다. 정부로서는 내수 부진에 대응은 해야겠고, 그렇다고 추모 분위기에서 대대적인 부양책을 낼 수도 없는 어정쩡한 입장인 셈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을 전후로 소비 증가세의 부침이 확연히 갈렸다. 과거 재난 사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 영향이 대개 한두 달 안에 해소됐지만, 세월호 참사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충격이 다른 재난들보다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이번 사고의 소비위축 여파는 조금 더 오래간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다”면서 “2분기 내내 (여파가) 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민생대책 회의에서 지적했듯 경제는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중요하다. 박 대통령은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징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선제적 대응은 미약하고, 소비심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직접 ‘착한 소비’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는 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득력 있게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마음과 지갑을 열도록 해야 한다. 2001년 9·11테러 당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일상은 계속된다”면서 정상적인 소비활동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심리 위축의 근본 원인을 찾아 그것을 제거하려는 공세적 발상도 필요하다. 즉 이제는 세월호 참사의 출구전략을 찾아 그것을 적절한 방식으로 공론화할 때가 됐다. 언제까지나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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