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전작권 재조정 탄력… 이르면 5월 첫 회의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양국 국방부 간 전작권 전환 시기 재조정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한·미 양국 실무단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5월 중에 회의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 실무단이 논의할 사안은 세 가지다. 우선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능력과 잠수함 등 비대칭전력 증강 및 운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북핵 위협이 높아지면 전환 시기는 그만큼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는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이다. 전작권 전환의 요체는 한국군이 북한의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군이 언제쯤 대응체계를 갖추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군은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선제적인 타격능력을 지닌 ‘킬 체인(Kill-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한국군의 전작권 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절차다. 한·미 양국은 전환시점을 결정하기 2년 전에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등 주요한 연합훈련을 한국군 주도로 실시한 뒤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와야만 전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올해 말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내용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늦어도 9월 말 이전에 주요 협의 내용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더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만 공유할 방침인 것으로 알졌다. 또 군은 국내 반대여론을 감안해 국가 간 협정이 아닌 기관 간 약정으로 격을 낮춰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전작권 전환 시기 재검토에 대한 대가로 정부가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체결에 동의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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