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자리보전 눈치만 보는 공무원 반드시 퇴출시킬 것”

박근혜 대통령의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늑장대응으로 일관해온 공무원 조직 전체에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무려 18분이나 할애한 모두발언을 통해 기존 재난대응 시스템을 확 뜯어고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사고가 박근혜정부의 최대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상황인식이 반영됐다.

◇“보다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박 대통령은 우선 “정부의 위기 대응시스템과 초동 대처를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수석비서관회의 때 “3000개가 넘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지만 현장에서 내용을 모르면 없는 것과 다름없다. 매뉴얼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라”고 했던 지시를 상기시키며 “이번엔 사고발생 이후까지도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어떤 비용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기존 제도와 방식을 고쳐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지금 (정부 합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있지만, 현장과 부처 간 협업, 통일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보다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 관련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부 고위관료와 안전행정부 공무원들로만 북적거리는 중대본의 무능력을 질타하며, 별도의 재난전문 관리조직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불신 받는 공무원은 반드시 퇴출”=박 대통령은 집권 2년차 국정운영 키워드인 공직사회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거론했다. 사고 발생 다음날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성난 민심’을 확인한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직기강을 다시 한번 다잡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은 단순히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된다는 자리보전을 위한 게 아니다”라며 “과거부터 음성적으로 해오던 많은 일들과 적당히 넘어가는 무사안일주의에 철저히 책임을 묻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사고원인을 파고들면서는 “20년이나 된 노후 선박을 구입해 운항하면서 인원을 더 태우겠다고 구조까지 변경했다는데 안전점검은 제대로 했는지, 또 구명정이 46개였는데 펼쳐진 건 하나뿐이라는데 어떻게 지난 2월 안전점검은 통과했는지 밝혀내라”면서 선박 점검·운항에 관련된 공공기관들을 정조준했다.

◇“거짓말과 유언비어,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하라”=침몰 사고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인터넷을 도배한 각종 유언비어의 폐해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잠수요원들이 목숨을 걸고 구조활동을 하는데 마치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유언비어가 나돌았다. 피해 가족의 아픈 마음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며 “거짓말과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추적해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대해선 “현재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과 선박안전 관련 상당수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런 것이야말로 민생법안으로 여야가 따로 없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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