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지위고하 막론 책임 물을 것 선장 행위는 살인과도 같아”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장과 승무원들의 행위는 도저히 납득도 용납도 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위”라고 개탄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 사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침몰 사고를 엄정히 수사해 국민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신속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은 이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며 “반드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같은 언급은 사고 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 가능성까지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 일각에선 관련 부처 장관도 경질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다”며 “국민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행정을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자리의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선장과 승무원들은 자리를 지키는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했다”며 “이건 법적·윤리적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선박 수입부터 면허 획득, 시설 개조, 안전점검과 운항 허가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점검해 단계별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밝혀내라”고 덧붙였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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