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학습준비물 구입 지원금 37억원 전용”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을 위해 지원한 정부 예산 가운데 37억원가량이 교사의 사무용품, 탕비용품, 현장체험학습 물품 등 학생 학습준비물과 상관없는 곳에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초등학교 학습준비물비 사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학습준비물비로 집행된 예산 중 36억8718만원(1.45%)이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고 7일 밝혔다.

학습준비물 구입비 중 전용된 예산은 교사책상·토너·외장하드·분필 등 교사들의 사무용품 구입에 10억9315만원, 음료·다과·생수 등 탕비용품 구입에 1억6494만원 등이 사용됐다.

또 현장체험학습 물품에 10억8984만원이 쓰였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학습준비물 예산의 6.15%를 목적 외로 사용해 전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4.04%) 충북(3.05%) 인천(2.62%) 순이었다.

학습준비물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준비물 미비로 인한 학생 간 위화감 조성, 학습 결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작됐다. 매년 800억원가량 배정돼 저소득·맞벌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학습준비물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전용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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