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경제정책 12개중 4개는 空約… 靑·정부 손발 안맞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 발목

정부가 불과 3개월 전 국민들에게 약속한 경제정책 3개 중 1개는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201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실행계획들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정 논란’을 겪으며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민일보가 7일 각 부처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올해 경제정책방향 액션플랜상 지난달 계획된 12개의 정책과제 중 4개는 미뤄지거나 계획이 변경됐다. 이는 1∼2월 계획됐던 13개 정책과제가 100% 완료된 것과 비교된다.

정부는 201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수 활성화와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65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들 65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월별 단위로 액션플랜을 수립했다. 그러나 연초 제대로 이행되는 듯 보였던 액션플랜은 지난달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3월에 완료되지 못한 경제정책방향의 4개 과제는 주로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정부가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혁신적으로 완화시키겠다고 공언했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여전히 부처 협의 중이다. ‘중산층 살리기’ 일환으로 준비하겠다던 중산층 기반강화 방안 마련 및 중산층 기준 정립 과제는 아예 폐기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 과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쪼개져 시행될 것”이라며 “중산층 기준을 새로 만드는 것 역시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한 해 우리 경제의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경제정책방향이 이처럼 몇 개월 새 공약(空約)이 된 것은 정부가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두 달여 만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짜면서 정책 혼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청와대와 기재부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발표 당시 100개 세부과제에서 25개로, 다시 8일 만에 59개 과제로 조정됐다. 이 과정에서 경제정책방향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제 간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정책 기조도 몇 달 새 확 바뀌었다. 경제정책방향에서 중시됐던 내수 및 민생 정책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이후 규제완화 바람에 슬그머니 파묻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는 숫자가 아닌 삶”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이 경제 회복의 온기를 느낄 때까지 정책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달에는 “규제개혁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교육비 경감이나 중산층 살리기보다는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가 우선시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백상진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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