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여야 지방선거 공약싸움 ‘한방’ 없이 ‘잽’ 대결

6·4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공약 규모가 작아졌다. 여야는 뉴타운 개발 공약(2006년), 4대강·세종시 추진 문제(2010년) 등 ‘빅딜’ 공약이 쟁점이 됐던 예전 지방선거와는 달리 예방접종·교복값 등 생활밀착형 ‘스몰딜(소규모)’ 공약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가족행복’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삼아 시리즈 공약을 내놓고 있다. 1호 공약인 ‘어르신 섬김’ 편을 통해 보건소에서만 한정됐던 독감 예방접종을 동네 병·의원 어디에서나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사·간호사, 사회복지사를 한 팀으로 구성해 치매 초기 진단에서부터 예방, 치료, 재활을 일괄 지원하는 ‘원스톱 치매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2호 공약인 ‘엄마·아이 건강 지킴’ 편을 통해 20·30대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무료 건강검진,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어린이 독감·A형간염 무료접종 등을 공약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청년 대책 등을 테마로 잡고 지속적으로 공약을 내놓을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약에서는 ‘무상과 무료’가 종적을 감췄다. 새정치연합은 지난달부터 ‘국민 교통비 경감대책’을 시작으로 생활비 부담 경감대책을 7탄까지 발표했다. 그동안 와이파이 전면개방 등 통신비 경감 대책, 교복값 낮추기,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경감,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 인지세 폐지 등을 제시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무상보육 공약으로 대승했던 것과 비교하면 아기자기한 수준의 공약들이다. 당 관계자는 6일 “2012년 대선 이후 유권자들 사이에서 공약에 소요되는 재원 때문에 무상공약에 대한 반감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예산은 적게 들지만 생활에 밀착되는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가 디테일한 공약에 집중하면서 경쟁적인 대형 공약 바람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초기인 데다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서 ‘정권 심판론’이 선거 의제가 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엔 4대강이나 세종시 수정안 논란 등 대형 국책 사업뿐 아니라 천안함 침몰 원인 등 정치적 의제를 두고도 여야가 맞붙은 바 있다.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여야가 대립할 수 있는 대형 의제는 그마나 기초연금 문제다. 여당과 정부, 야당은 ‘여·야·정협의체’까지 만들었지만 국민연금과의 연계 문제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4월 임시국회 내에 ‘정부안을 수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지방선거의 대형 이슈가 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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