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영유권 도발] 외교청서·교과서 검정결과 동시 발표 왜?

일본이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4일 동시에 발표한 것을 두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 정부에 대한 공세와 국제무대에서의 여론전을 염두에 둔 노림수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하지만 지난달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고려하다 보니 일정이 우연히 겹치게 됐다는 시각도 있다.

외교부는 일본의 동시 발표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면서 의도 파악에 나섰다. 명백하게 한국 정부와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내용을 같은 날 발표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일단 일본은 동시 발표를 통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려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외교청서는 일본 각의에서 통과된 것이고, 교과서 검정 결과는 문부과학성이 발표해 그 주체는 다른 듯 보이지만 결국은 일본 정부 차원에서 시점을 조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결국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파급력을 배가시키는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이다.

반면 일본이 독도에 대한 입장을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시에 발표했다는 의견도 있다. 짧은 시일 내에 잇달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발표해 비난도 한 번에 받고 넘어가는 모양새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당초 3월 말로 예정됐던 교과서 검정 발표 시점을 미룬 바 있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고노 담화’ 수정 부인 발언이 나오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논의를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 논의가 진행되자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 여부를 주목했다. 이는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성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교과서 검정 발표를 4월로 미루는 ‘배려’를 했던 것으로 해석됐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일본의 발표에 대해 즉각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5일부터 징용 노동자 3만4282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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