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영유권 도발] 日 외교청서, 위안부 문제 적극적 ‘책임 회피’로 선회

일본 정부의 ‘2014 외교청서’는 전반적으로 독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외교청서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상당히 추가하고 있다.

우선 4일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외교청서는 독도 문제와 관련, ‘독도는 역사적 사실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국제법에 의거,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끈기 있게 외교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외교청서는 또 “한국 국회의원 등의 독도 상륙, 한국에 의한 독도 및 그 주변 지역에서의 군사훈련이나 건조물 설치 등에 대해서는 한국에 누차에 걸쳐 항의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012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항의하는 내용은 이번에 삭제됐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일본이 진지하게 노력해 왔다’는 등의 비교적 간략한 언급을 했던 것과 달리 비교적 상세한 설명이 들어갔다. 청서는 “일본으로서는 이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해 일본이 나름의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구체적으로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현실적인 구제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국민과 정부가 협력해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했다” “의료·복지지원 사업, 위로금 지급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역대 총리로부터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심정’을 전달하는 편지를 송부해 왔다” 등의 내용이 실렸다.

일제 강제연행 피해자 배상 문제는 올해 처음으로 언급됐다. 청서는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관된 입장에 의거해 앞으로도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강제연행 피해자 배상 소송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이 외교청서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같은 날 발표한 것을 두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 정부에 대한 공세와 국제무대에서의 여론전을 감안한 노림수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발표 시점을 조율해 파급력을 배가시키는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이다.

일본이 오히려 한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시에 발표했다는 의견도 있다. 짧은 시일 내에 잇달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발표해 비난도 한번에 받고 넘어가는 모양새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일본은 당초 3월 말로 예정됐던 교과서 검정 발표 시점을 미룬 바 있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맹경환 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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