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영유권 도발] 정부, 독도교육 강화·中과 공동연구 등 ‘패키지성 반격’

정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검정 통과, 외무성의 외교청서가 발표된 4일 일본 정부를 강력 비난하면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정부 대변인의 규탄 성명과 주한일본대사 초치 등 관례적인 대응 외에 우리 학생들에 대한 독도 교육 체계화, 한국과 중국 민간 차원의 과거사 공동연구 추진 등 이른바 ‘패키지 반격’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는 교과서를 통한 일본의 ‘도발’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강력 비난, 일본 대사 불러 강력 항의=정부는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이례적으로 ‘규탄’ 용어까지 사용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정부는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불과 3주 전 국회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공언했다”며 “그러면서도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제국주의 침탈 역사를 왜곡·은폐하는 교육을 실시한다면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고 미래세대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외교청서에 대해서도 한·일 관계는 물론 동북아 평화·안정에도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오후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하면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에게 다케시마는 존재하지 않고 독도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미야자와(宮澤) 담화, 근린제국조항 등 일본 정부의 약속과 달리 교과서 역사 기술은 반대로 간다는 데 우리 국민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독도 교육 추진 방안’ 공개=교육부는 학생들에 대한 ‘독도 교육 추진방안’을 전격 공개했다. 일본 문부성의 검정 결과 발표에 따라 상세 방안을 밝힌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본 교과서 왜곡 기술을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노력과 별개로 우리 학생들에게 독도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가장 앞세운 것은 독도 교육의 내용체계 개정이다. 학교 및 학급별로 독도 교육의 목표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초등학교에선 독도의 자연환경 이해 및 국토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고, 중학교에선 독도가 역사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임을 고문헌·고지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방식이다. 또 고등학교는 국제법적 관점에서 독도가 명백한 우리 영토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아 초·중·고 단계적으로 심화학습을 시키겠다는 의도다. 개정된 독도 교육 내용체계에 따라 세분화된 독도 교재를 개발해 배포하고, 연간 10시간 내외의 단위학교 독도 교육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독도교육실천연구회’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각 1개씩 운영하도록 하기로 했다. 교원 중심의 이 단체는 창의적인 독도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독도교육 활성화를 연구하는 모임이다.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의 초·중·고 교사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독도 관련 연수 및 독도 탐방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한·중 과거사 공동연구, 안중근 기념관 참배 추진=정부는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한다는 차원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의 5월 초 안중근 의사 기념관 참배 방안도 추진 중이다. 중국 하얼빈역 구내에 있는 이 기념관은 올해 초 건립됐다. 일본 침탈의 아픔을 공유하는 한·중 양국 간에는 민간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공동연구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에 제3기 역사공동연구 출범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은 2001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사태를 계기로 양국 정상 합의에 따라 2002년 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출범시켜 1·2기 공동연구를 진행해 왔지만 일본의 소극적 대응으로 3기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남혁상 정승훈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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