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소득 연계 기초연금 대안 31일 제안키로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연금 도입 방안과 관련해 소득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30일 집중 검토했다. 새정치연합은 31일 열리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부 수정안을 본 뒤 관련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민생현안에서 적극적으로 타협점을 찾는 모습을 강조해 지방선거에서 노인 및 보수층의 표심을 자극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기초연금 해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 수령액을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소득과 연계하는 대안 등을 마련했다. 개인소득과 연계해 일괄 또는 차등 지급하는 방식 등 3~4가지가 거론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새정치연합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회동 후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수정안을 가져오는지 보고 제시할 대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가입기간 연계는 불가하니 소득 연계 방안을 놓고 몇 가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와 복지부는 지난주 여야정 비공개 회동을 가졌으며, 31일 재가동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서로 대안을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기초연금 문제가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만찬 회동에서 참석자들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정 협의체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방안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지만 보다 진전된 안을 가져올 경우 타협의 여지가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안 대표는 만찬에서 “노인세대에서 우리 결정에 따라 움직일 여지가 있는 스윙보트 부동층이 한 5% 정도 있는 것 같다”며 “기초연금 하나로 우리에 대한 인상이 바뀌진 않겠지만 ‘달라졌다’는 인상이 좀 쌓이면 움직일 여지가 있다”고 해법 마련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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