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새로운 핵실험’ 위협 의도는…

북한은 3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4차 핵실험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 카드를 꺼냈다. 한반도 긴장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려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낸 표면적 이유는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구두 언론 성명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외무성 성명은 유엔 안보리 성명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면에는 국제사회의 대북정책에 반발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의견이다. 한반도 상황에 따라 중·장거리 미사일을 먼저 발사한 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응을 보고 최후의 카드인 제4차 핵실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엄포를 놓았다는 의미다. 6자회담 재개 등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최근 6자회담 재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국 및 러시아와 잇단 접촉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에서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했음에도 남북관계의 진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핵실험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다. 다만 북한이 성명에서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요구 등을 하면서 본격적인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북한이 언급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은 종류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핵실험 종류로는 수소폭탄의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 실험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 2월 북한이 감행한 3차 핵실험 때도 증폭핵분열탄 실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폭발력이 그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수소폭탄이나 전술핵 실험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지만 북한의 핵실험 여건과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핵실험 방식으로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때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발사한 뒤 바다에서 폭파시키는 실험을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핵무기를 탑재한 스커드 혹은 노동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음을 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다. 또 북한은 다종화 기술을 과시하기 위해 플루토늄과 우라늄 핵실험을 동시에 할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된 상태이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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