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가시’ 규제 등 49건 당초보다 앞당겨 개선 추진

정부는 ‘손톱 밑 가시’ 규제 등 49건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개선키로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규제비용총량제에 의원입법으로 인한 규제도 포함시키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속도 내는 규제개선=정홍원 국무총리는 30일 “각 부처의 규제개혁 작업이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 내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 틀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경우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규제정책 수립과 시스템 개편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서비스 규제 및 경제부처 간 과제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장관회의 등을 활용해 처리하게 된다. 경제부처와 사회·안전 부처 간에 걸친 과제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조정회의 등을 통해 부처 간 협업으로 해결한다. 그래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특히 “덩어리 규제 중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내가 직접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건의된 규제개선 과제 52건 중 13건은 당초 부처가 제시한 일정보다 앞당겨 해결하도록 했다. 푸드트럭 제도개선, 자동차 튜닝 규제완화를 비롯해 면세한도 400달러 이상으로 상향, 중견기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율 조정, 재창업 기업 대표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한시적 면제, 렌터카 회사의 운전자 알선 영업행위 허용 등이다. ‘손톱 밑 가시’ 규제 중에서도 해외공관에서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허용,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기관 전국 확대 등 36건은 당초 시한보다 앞당겨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기존규제 정비를 위해 부처별 감축대상 규제 수와 감축 목표를 4월 15일까지 정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가 열린 이후 1주일간 ‘규제개혁신문고’(better.go.kr)에는 국민들의 규제 관련 건의 577건이 폭주했다. 지난해 1년간 접수된 총 규제개선 건의가 300건임을 감안하면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규제비용총량제, 의원입법 포함 논란=국무조정실은 규제에 수반되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해야 되는 규제비용총량제에 의원입법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일 “의원입법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 속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만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부처가 규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통해 우회적으로 ‘청부입법’을 추진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의미도 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의원입법으로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돼도 해당 부처가 그만큼 규제를 폐지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며 “입법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의원입법에 대한 심의장치로 사후 규제비용 영향평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3권 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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