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朴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에 北 화답해야

朴대통령 ‘드레스덴 선언’에 北 화답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정치법률 분야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뒤 행한 기조연설에서 ‘통일 대박론’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드레스덴 선언’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의 대북 제안은 세 가지다.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비롯한 인도적 문제 해결, 농업·축산·산림 협력에 이은 교통·통신 등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민간 접촉 확대를 통한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북한 당국에 제의했다. 그러면서 실현 기구로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자고 했다. 한반도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세부적인 구상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낸 셈이다.



주목되는 점은 박 대통령이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인도적 지원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 입장이 다소 전향적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박 대통령이 핵 포기를 전제로 북한에 약속한 것은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 지원이다. 하지만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의 통일 구상 역시 진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 조건 없는 교류 확대 및 지원이라는 ‘당근’과 한·미·일 공조를 주축으로 한 국제사회의 압박이라는 ‘채찍’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외교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백해무익한 비방 중상을 끝낼 때가 됐다”며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27일 박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발언을 놓고 “못된 망발” “방구석에서 횡설수설하던 아낙네의 근성” 등 거칠게 비난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대남 비방부터 중지해야 마땅하다. 서로 존중하는 자세 없이 관계가 나아지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무력시위로 긴장을 조성하려는 자세도 버려야 한다.



이제 북한은 고립을 자초하기보다 박 대통령 제안에 화답해야 할 때다. 북한을 에워싸고 있는 국가들의 대북 공조체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사실을 북한은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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