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정부 고용촉진 정책이 되레 근로빈곤층 늘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정부의 고용·복지정책에 직격탄을 날렸다. ‘일자리를 주는 것이 최선의 복지’라는 기존 정부 정책이 오히려 근로빈곤층을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노동연구원은 25일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주는 고용촉진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현재 일자리 구조상 이들이 취업하게 되는 일자리는 저임금 일자리”라고 지적했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제조업에서는 취약 계층이 얻을 일자리가 없고 서비스업에서는 고용 양극화 탓에 중간임금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취업이 가능한 일자리는 서비스업의 저임금 일자리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촉진정책은 결국 근로빈민 문제를 심화시키게 된다는 지적이다.

경제 전체로 봐도 고용촉진 정책이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공급 과잉을 초래해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가뜩이나 낮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더욱 낮추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보고서는 정액급여가 월 100만∼150만원 사이인 계층이 초과근로시간이 가장 길었다고 분석했다. 정액급여가 높아지면 초과근로시간은 감소한다. 저소득 근로자는 정상근로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너무 적기 때문에 생계비를 벌기 위해 장시간 근로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홍민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은 결과적으로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자리를 맡을 근로자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 등 보편적 소득보장정책의 확대를 꼽았다. 빈곤층을 주요 표적으로 하는 선별적 정책은 빈곤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고 재분배 효과도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