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간판정책 규제혁파·공공개혁 ‘민·관 끝장토론’으로 방향 찾는다

출범 2년차에 접어든 박근혜정부의 ‘플래그십(Flagship)’ 정책은 뭘까. ‘만기친람(萬機親覽)’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국정 전반에 관해 세세한 정책대안을 내놓는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핵심정책 두 가지의 밑그림을 완성한 시기는 지난해 말미 즈음이었다. 바로 규제 혁파와 공공부문의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이 그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작년 상반기와 중반기에는 세계 경제 여건이 워낙 좋지 않고 국내 경기도 침체돼 있어서 뭔가 새 정부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만한 새 정책을 내놓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다”면서 “그때는 현상을 유지하고 대내외 여건을 관리하는 게 가장 급선무였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 개혁·규제 혁파의 화두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면서 “이 두 가지는 박근혜정부 하면 모두가 떠올릴 수 있는 ‘정책 대표선수’로, 말 그대로 대통령이 올인하는 대상이 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최근 들어 박 대통령이 ‘사생결단’이라는 격한 단어까지 사용하며 규제 개혁 드라이브에 나서고, 공기업을 비롯한 모든 공공부문의 전면 개혁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 결코 단발성이 아니라 “될 때까지 밀어붙일 정책 중의 정책”이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 다른 정부 관계자는 “뭐라고 해도 규제개혁과 공공부문 개혁은 박근혜정부가, 박근혜정부 임기동안, 박근혜정부의 손에 의해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핵심 정책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반영하듯 청와대는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우선 이번 회의에는 단골손님격인 대기업과 외국투자기업 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들도 참석토록 했다. 요컨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회장단은 물론, 규제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는 각 분야의 다양한 민간인사가 참석하는 셈이다. 지난 17일 계획됐던 장관회의를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하는데 장관회의만으로는 만족스럽지 않다”며 연기한 것도 박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조치다. 당시 박 대통령은 참석 기업인이 4∼5명에 불과한 것을 보고 ‘끝장토론’ 형식으로 민·관합동 회의로 하자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참석 민간인 규모는 60여명으로 원래 계획보다 10배 이상 늘었고, 주제도 정부의 기존 규제 정책 문제점과 개혁 방향뿐 아니라 어떤 규제가 어떤 폐해를 낳고, 그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느 규제가 없어져야 하는지를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평범한 기업인과 상공인, 시민들이 겪는 ‘나쁜 규제’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이번 회의의 핵심요소”라고 설명했다.

또 관련 부처 공무원뿐 아니라 감사원장까지 대거 참여해 전체 참석자 규모는 15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회의가 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은 논의가 성이 차지 않는다 싶으면 3시간 정도인 예정시간보다 더 늦게까지 회의를 진행할지도 모른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규제개혁을 왜 하는지, 규제개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지금껏 추진한 것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는 뭔지 등을 적절히 배합해 토론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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