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與 “국정원 덮어라”-野 “朴정권 때려라”… 역시나 정쟁 선거

6·4지방선거 레이스 초반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여야 모두 국민 여론을 사로잡을 만한 대형 정책 이슈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번에도 정책경쟁보다는 ‘정쟁선거’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당, 악재 밀어낼 정책이슈 부심=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당시 제시했던 지방공약과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가운데 지방경제 부분을 구체화해서 표심(票心)을 잡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지방경제 활성화를 콘셉트로 생활밀착형 공약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새누리당은 17일 기초연금법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위 차원에서 수시로 현장 행보도 나서는 등 민생의제 선점에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야당의 ‘현역 프리미엄’에 맞서 이기고, 정치적 악재들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더 공격적인 정책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최근 여론은 국가정보원의 간첩사건 조작의혹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의 거취 등에 쏠리고 있다. 이 와중에 여당의 정책적 이슈 파이팅에 관심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유권자의 시선을 잡아끌 수 있는 새로운 이슈를 만들기 위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야당, ‘약속 미이행 정부’ 부각시키면서도 구체적 정책대안 부재=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성공 사례를 공유해 공통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동시에 박근혜정부의 공약 미이행 사례를 부각시킨다는 방침을 세워 뒀다. 선거 구도를 ‘약속 살리기 대 약속 미이행’ 구도로 현 정권의 실정(失政)을 공략한다는 복안이다. 증거조작 의혹 등 정치적 현안들을 담아낼 공격 포인트도 검토 중이다.

2010년 지방선거 때는 무상교육·무상보육·무상급식·반값등록금을 의미하는 ‘3무1반’ 시리즈가 이명박정부 심판론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야당에 승리를 안겨줬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권을 공격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신선한 정책이슈는 아직 선보이지 못하고 있다.

통합을 계기로 당 정강정책부터 새로 짜야 하는 입장에서 새정치연합만의 정책 색깔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측면도 있다.

◇후보들은 현실성 떨어지는 단골공약들 재탕=여야 예비후보들은 선거철마다 등장했던 지방공약들을 다시 들고나오고 있다.

영남권에서는 신공항 유치 계획이 또 등장했다. 부산시장 출마자들은 가덕도에 동남권 신공항을, 대구시장 출마자들은 밀양에 남부권 신공항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영남 신공항 건설은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과도한 공사비와 수요 부족으로 백지화된 바 있다.

호남에서는 고속철도(KTX) 노선과 경유역 유치를 놓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강원도에서는 동서고속철도 및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 카드, 충북 지역에서는 청주공항 활성화 등 익숙한 공약들이 다시 선보이고 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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