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포퓰리즘 공약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니 무상버스니 하는 말들이 나오는 것을 보니 선거철이 또 돌아온 모양이다. 표만 얻겠다는 심산으로 재원조달 방안이 없거나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무산된 공약들을 들춰내는 것은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리던 용산개발 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다. 총사업비 30조원이 들어가는 용산개발 사업은 주민 반대도 격렬하고 자금 확보도 어려워 지난해 백지화됐다. 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8조8496억원 규모의 서울시 경전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위례신도시를 지나는 위례선 등을 다시 살펴 달라”며 사실상 반려했다.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을 놓고 부산시장 후보들과 대구시장 후보들 간 동남권 신공항 유치 경쟁도 재연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은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고 항공 수요가 적어 백지화하기로 결정했었다. 이를 뒤집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포함하면서 다시 검토한다지만 결과는 비슷할 것이다. 선거철만 되면 고장난 카세트 테이프처럼 반복되는 레퍼토리가 지겹다.

경기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은 버스 완전공영제를 실시해 공짜 버스를 타고 다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민영버스 회사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準)공영제만 도입해도 매년 세금을 5000억원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데 완전 공영제를 하려면 그 이상 세금이 들고, 경기도가 도내 57개 버스회사를 모두 인수해야 한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말대로 공짜 점심은 없다. 무상급식 여파로 명예퇴직 예산이 줄어 청년층 고용을 가로막고, 찜통 교실을 수리도 못하는 부작용을 겪고 있지 않은가. 재원 대책이 없는 무상공약은 재앙이 될 뿐이다. 무리한 경전철 사업으로 빚더미에 허덕이는 용인시가 그 방증이다. 유권자들은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과 같은 정치인들의 말에 두 번 속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