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자-조민영] 부처간 엇박자? 경제팀 우왕좌왕 언제까지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들에게 ‘중요’ 표시를 붙인 금융위 일정 공지 문자가 도착했다. 3일 오전 8시40분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안전행정부 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으로 발표하고 오후 금융위에서 브리핑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4시 또다시 ‘중요’ 문자가 도착했다. 대책 발표가 ‘관계부처 협의 미종료’로 연기됐고, 추후 발표일정은 최종 확정한 뒤 재공지한다는 것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처 간 특별한 이견이 있는 건 아니다”면서 “정부 종합대책이니 부총리가 맡아서 발표하고 그에 맞게 안행부 등 관련 부처에서 만들 수 있는 방안도 더 넓게 논의해서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대책을 만드는 데 있어 예측 못한 변동 사항 등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이번 과정에 ‘예측 못한’ 사안은 무엇이었을까. 정부 합동으로 대책을 만든다는 것은 애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 때 계획된 것이었다. 굳이 따지면 발표자가 부총리로 바뀐 것이 변경된 사항이다. 더 폭 넓은 논의가 필요해졌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왜 불과 6시간 전까진 ‘오케이’였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 같은 ‘우왕좌왕’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5일 기재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를 박근혜 대통령 담화로 급변경하면서 큰 혼란을 겪었다. 이는 26일 국토해양부의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27일 금융위의 가계부채대책 발표에서도 연달아 발표자가 바뀌고 대책 발표가 늦춰지는 일로 이어졌다. 경제팀의 정책 라인이 총체적 난국을 맞았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정책을 각 부처 간 깊은 논의를 통해 완전한 형태로 만들자는 노력을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일련의 과정이 국민 눈에는 정부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보다 ‘언제까지, 누가 어떻게 발표하느냐’를 더 신경 쓰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란다.

경제부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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