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각법제국 장관, 아베 두둔 “헌법 해석 최고책임자는 총리”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내각법제국 장관이 총리가 헌법 해석에 대한 최고 책임자라고 말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발언을 두둔하고 나섰다.

고마쓰 이치로 내각법제국 장관은 26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의 발언이 입헌주의를 부정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헌법해석에 대해 “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법제국 장관이 아니라 총리”라며 “정부의 답변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을 진다”고 말해 내각법제국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입헌주의를 부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고마쓰 장관은 “내각의 견해를 표시할 때 최고 책임자는 법제국 장관이 아닌 총리가 당연하다”며 “입헌주의에 반한다는 것은 아주 빗나간 비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카타 마사히로 전 내각법제국 장관이 헌법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는 구상이 법치국가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한 뒤에 정말 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헌법해석 변경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내각법제국은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을 담당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측근인 고마쓰 주 프랑스 대사를 내각법제국 장관에 임명한 바 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모미이 가쓰토 NHK 회장에 대해 NHK경영위원회가 또 주의를 촉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모미이 회장은 위안부가 전쟁을 한 어느 나라에나 있었다는 자신의 발언이 파문이 일자 “내가 대단한 실언을 한 것이냐”고 강변했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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