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그림자 규제 뽑아내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민간기업으로 내려 보내는 것 중에 ‘지침’과 ‘구두지도’라는 것이 있다. 딱히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이를 어기면 눈 밖에 날 수밖에 없다. 미운털이 박히면 이래저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런 식의 규제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보이지 않는 규제를 ‘그림자 규제’라고 부른다. 재계 관계자는 “눈에 보이는 규제보다 안 보이는 규제가 더 무섭다”고 말했다.

재계가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를 계기로 내친 김에 그림자 규제까지 개혁하자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그림자 규제를 정부의 관리대상 규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에 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민원의 양을 줄이라고 지도하면서 매분기에 민원감축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라고 꼬집었다. 보험사들은 민원 수를 줄이려다 보니 부당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원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전경련은 지침, 구두지도 외에 각종 인허가 장벽, 행정기관의 권고도 그림자 규제로 지목했다. 대기업의 이행을 강제하도록 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나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정부의 압력 등도 마찬가지 규제라고 지적했다.

전경련 고용이 규제개혁팀장은 “기업이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제대로 느끼게 하려면 행정지도, 권고, 지침 등도 규제총량제 범위에 포함시켜서 등록·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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