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평가-경제 전문가들이 매긴 점수는…] 가계부채·부동산 대책 혹평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기대보다는 우려를 더 많이 나타냈다. 장밋빛 전망을 앞세운 전형적인 백화점식 정책 나열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국민일보는 26일 10명의 경제전문가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를 들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평가 전문가 명단(가나다 순)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김진성 우리금융연구소 거시분석실장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평균 76점 C+에 그친 3개년 계획=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총점으로 전문가들은 최하 60점, 최고 90점을 부여했다. 평균점수는 76점에 그쳤다. 학점으로 따지면 C+ 정도. 취업을 위해 높은 학점을 따야 하는 요즘 대학생들이라면 가차 없이 재수강을 신청하는 점수다.

낮은 점수를 매긴 전문가들은 대체로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가장 큰 감점 요인으로 꼽았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제민주화 실종, 정책 간 부조화, 근거 부족 등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김 교수는 “대통령은 담화문 서론에서 거창하게 국민행복시대를 논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지만 정착 구체적인 정책들을 보면 올바른 해결책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고령화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이에 대한 정책은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개혁과 경제 체질 개선을 약속한 방향성과 문제의식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후한 평가를 내렸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제의식은 좋지만 대책은 이와 다르거나 요령부득”이라고 평가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들이 바람직한 방향에서 제시됐지만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감안할 때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 기능 부재에 대한 혹평이 쏟아졌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대출 문제는 크게 고액부동산대출, 일반부동산대출 및 생계형대출로 나눠 접근해야 한다”며 “고액부동산대출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채 규모 축소를 유도해야 하고 중산층 이하 서민부동산에 대해서는 거래 활성화와 부채 규모 축소 속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논의되는 재건축 규제 완화는 이와 반대로 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금융 당국과 국토교통부가 서로 의견 조율이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공공기관 개혁을 가장 첫머리에 올려놓을 정도로 비중 있게 추진하면서도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도 여럿 제기됐다.

◇4만 달러, 4% 잠재성장률 달성 어려워=정부는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을 4%로 끌어올리고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의 초석을 놓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대부분 실현 가능성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저성장화를 되돌리기 어렵다”며 정부의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체질 개선이 필수적이지만 단기간에 경제체제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부작용이 커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10년 이상의 긴 안목을 갖고 경제혁신에 나서되, 임기 중 3년 동안 무엇을 하겠다는 안을 내놓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규제 완화를 통해 모든 사업 기회를 대기업에 몰아주면 국민소득 4만 달러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양극화 심화라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성 우리금융연구소 거시분석실장은 “노동투입 확대, 투자 확대, 생산성 향상 등 성장 전략은 바람직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돼야 할 것으로 3년 내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한시적 목표로서 국민소득 및 잠재성장률 제고를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3% 중반에 머무르는 잠재성장률을 기업투자 확대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창조경제로 끌어올린다면 4%로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며 실현 가능성을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도 “규제 개혁만 되면 달성이 가능하다”며 “관건은 규제의 이득을 보고 있는 관료와 노조 등 이해 집단의 반발을 돌파해 규제 개혁이 가능하냐는 점”이라고 말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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