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위원회 구상 의미] ‘통일대박론’ 구체화 위한 민간 포함 사회적 기구 마련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구상을 밝힌 통일준비위원회는 자신이 화두로 던진 이른바 ‘통일 대박론’을 현실화시킬 기구다. 청와대가 올해를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해로 삼은 만큼 이를 통해 본격적인 통일 담론을 이어가고 실질적인 통일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한국의 경제적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통일준비위는 그 연장선상에서 한반도의 또 다른 대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대통령의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통일준비위는 일단 민간 전문가 및 단체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문화융성위원회처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지만 주요 직책은 민간 인사들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통일준비위는 정권의 성향 또는 국민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견해차가 큰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장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준비위 구상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통일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제4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도 통일에 대한 준비를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남북 간에 뭘 해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과연 우리가 동서독이 교류했던 만큼 하고 있느냐. 우리는 더 잘 알아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독에 갔을 때 ‘통독이 됐을 때 가장 아쉬웠던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당시 (동독) 총리를 지냈던 분에게 물었더니 ‘인포메이션(정보), 인포메이션, 인포메이션’ 이렇게 세 번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통일준비위는 민간 단체, 필요하면 외국 단체의 도움을 받아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일준비위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통일정책과 관련한 대통령 자문 및 초당적 통일정책을 수립하는 헌법 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기능이 중복될 수 있고, 기존 부처 위에 군림하는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통일준비위에 대해 흡수통일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위원회를 만드는 게 급선무가 아니라 남북이 현안을 풀어나감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 개선을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과거에도 청와대에 통일 관련 자문기구가 많았지만 모두 통일 논의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측면이 있었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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