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손톱 밑 가시’ 대학 등록금 카드결제 거부

상당수 대학들이 등록금 납부 시 신용카드 결제를 외면하고 있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은 매 학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다. 소액까지도 신용카드 결제를 독려해온 정부당국은 웬일인지 대학들의 이 같은 처사를 못 본 척하고 있다.

올 1학기 신용카드로 등록금 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전국 431곳 중 25.3%인 109곳에 불과하다. 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도 1∼2곳 카드사로 한정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 대학들이 카드결제를 기피하는 이유는 가맹수수료 부담 때문이다.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평균 1% 안팎의 가맹수수료를 내야 한다. 결국 수수료를 안 내려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막대한 목돈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카드 결제를 하면 목돈 없이도 매달 등록금을 분할해 갚아 갈 수 있다. 지난해 4년제 사립대 연간 등록금은 평균 736만원에 달했다. 매년 천정부지로 뛰는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은행대출까지 받고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대학들은 지난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3.8% 이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했다.

대학들은 교육사업자로 지정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다. 수수료 외에 대학들의 세 부담도 없다. 또 발전기금 명목으로 매년 막대한 후원금까지 받는다. 그런데도 장학혜택은 인색하다. 후원금의 상당 부분이 건물 신축이나 교직원 후생복지에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학들은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해야 한다. 나아가 이자부담 없이 등록금을 분할 납부하는 이른바 ‘무이자 할부제’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교육부는 카드납부 시행여부를 대학 평가기준에 넣거나 가중치를 두어 대학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지난해 논의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등록금 관련법안을 재검토하길 바란다. 바람직한 교육정책은 요란한 구호가 아니라 이같이 ‘손톱 밑 가시’부터 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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